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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강행20일 본회의 통과 처리 계획…윤소하 "재벌은행 허용, 부끄럽지 않은가"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9.18 11:32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반대 여론에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시도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과 재벌은행 등장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9일 오전 9시 30분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10시 정무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17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벌였다. 국회는 방호직원을 투입해 피켓을 찢고, 강제퇴거를 시도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을 34%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은산분리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여야가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시행령에 맡기도록 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향후 법 개정 없이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18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말로는 촛불이니 개혁이니 외치지만 여당이 앞장서서 실제로 한 게 뭐냐"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재벌은행 허용이라니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회부될 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재벌은행 금지를 대통령 시행령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권에 따라 언제든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전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이 지금도 심각한데 재벌이 은행업까지 하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재벌왕국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을 찾아 은산분리 완화 반대 피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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