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5.18 성폭력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각 정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31일까지 조사를 하고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결과를 이관할 방침이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을 제외한 여야와 국회의장이 조사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5.18 성폭력, 국가폭력으로 인정하고 책임져야”)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활동은커녕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여당과 제1야당이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위원회는 “5.18 성폭력 문제를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국회 계류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나 피해자 증언을 위한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과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의 요구 사항을 밝혔다.

여성위원회의 요구사항은 ▲각 정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국회는 5.18 성폭력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성폭력공동조사단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