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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세금 폭탄론', 종부세 대상 아닌 사람도 불안하게 해""부동산 과열, 국가 개입 안하면 직무유기"… "정치권 환영했다면 시장에 메시지 작동했을 것"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9.17 11:4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론'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당 내에서 종합대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걸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부동산이 과열되니 정부로서는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당 입장을 반박했다.

장 의원은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긋지긋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큰 틀에서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하겠다"고 당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자칫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불안해하는 게 된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1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만 원 더 내는 것이다. 이걸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정부가 설정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인상안을 살펴보면 새로 신설된 과표 3~6억 원 구간의 경우 (시가 18~23억 원)의 1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0.7%,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0.9%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는 현행 0.5%에서 각각 0.2%p, 0.4%p 오른 수치다. 게다가 정부 설명처럼 종부세 적용 대상자는 2016년 기준 1331만 1319명 중 27만 3555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2.05%에 불과하다. 이를 '세금 폭탄'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정부에서 종부세 확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을 때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혔다면 시장은 관망보다는, 이런 메시지가 작동을 했을 거라고 본다"며 "그래서 이런 규제 대책이 나왔을 때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1년에 4~5억씩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이걸 국가에서 강력한 징벌적 대책을 안 한다고 하면 국가의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시장인가. 이걸 가지고 시장 경제를 논하고 시장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잘못되고 왜곡되게 흘러가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국가가 있는 것이지않나"라며 "주거 문제는 재산하고 별개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은데 부동산 문제를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 보다는 주거로 생각하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집값 담합 현상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입법이나 법 개정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말해 당국이 부녀회 등 주민들의 집값 담합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기업 담합이나 주민 담합이나 뭐가 다른가"라며 "시장 경제 왜곡이다. 김 부총리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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