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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기자와 한국당 넘어설 수 있을까?[미디어비평] 탁발의 티비 읽기
탁발 | 승인 2018.09.17 11:39

날로 치솟는 아파트 시세에 정부가 다시 칼을 빼 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자들만이 아니라, 소위 ‘똑똑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도 높은 세금을 부가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빚을 내 세금 낼 판”이라는 주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과표 3억 원의 주택은 실거래가 18억 이상으로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년에 10만 원, 이게 빚을 낼 정도냐는 반발이 더 크다. 

일부 언론이 이처럼 9·13 부동산대책을 부정적으로 전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두 달 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자와 부동산’이라는 기사 내용을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뉴스타파>는 관훈클럽 소속 전·현직 언론인들의 현재 거주지와 소유 여부를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기자와 부동산’ (뉴스타파 보도영상 갈무리)

관훈클럽에 주소가 기재된 사람은 총 949명이었고, 그중 700명이 서울에 거주했다. 그들 중 305명이 서초, 강남, 송파 등 소위 강남3구에 거주했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 소유자는 264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130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언론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관훈클럽 회원들의 이와 같은 상황은 이들 언론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부정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지적이었다. 

세간에서는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맞는 것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고 있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4일 조사한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에 따르면 국민들은 적절하다(31.9%)거나 미흡하다(39.4%)로 나타났다. 반면 과도하다는 의견은 19.8%로 소수에 그쳤다. 

세금폭탄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는 달랐다. (전국 성인 6103명을 상대로 통화를 시도해 500명의 응답을 완료한(응답률 8.2%)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료 출처=리얼미터)

이번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거대 언론의 방해에도 그만큼 집값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절대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고용문제 등에서 재미(?)를 봤던 보수 언론들의 정부 비판이 이번만은 본전을 뽑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더 있다. 어쩌면 더 큰 난관이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개정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 후에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고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 70% 이상이 이번 부동산대책이 적절하거나 혹은 더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임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강력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채, 4채를 보유한 국회의원도 제법 많다. 무려 16채의 주택을 가진 의원도 있다. 딱히 자유한국당이 아니더라도 이번 9·13 부동산대책은 국회의원 다수의 이익과 반한다. 당연히 이번 부동산대책이 못마땅할 것이다. 거대 언론들과 부자 의원들로 인해 9·13 부동산대책은 무사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부동산 개정법안에 국회의원 누가 어떻게 반대하고, 찬성하는지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다.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탁발  treein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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