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3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p 인상하고, 과세표준 3억~6억 원 1주택자에게도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범위도 확대했다. 집값이 불안정한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고, 2주택자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한다. 보수언론은 이번 대책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재개발·재건축 등을 촉구하고 있다.

14일자 중앙일보는 <세금폭탄 내세운 반쪽 부동산 대책 성공할까> 사설에서 "한 해 사이 세금이 3배로 뛸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징벌적 세금'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그러나 징벌적 세금폭탄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우선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양도 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두려우면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공급 대책 또한 미흡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서울·수도권 공공택지 30곳, 주택 30만 호 추가 공급,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이미 8·27 대책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되풀이한 셈"이라며 "문제는 8·27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같은 필수 공급책이 빠졌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택지가 바닥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주택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획기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시장으로 봇물이 터지듯하는 유동자금의 흐름을 바꿀 방안도 9·13 대책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4차 산업 등의 규제를 풀어 부동자금이 벤처처럼 생산적인 방면에 유입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주택 수요·공급 조절뿐 아니라 돈줄 조정과 부작용 최소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합예술"이라며 "일부만 삐끗해도 집값 잡기에는 실패하고 애꿎은 피해자만 쏟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하루빨리 재건축·재개발 같은 공급확대책과 거래세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반쪽짜리 세금 폭탄만 내세웠다가 또다시 대책이 실패하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거둬 다른 데 쓰려는 재정 확보 대책이었을 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4일자 조선일보는 <'노무현式 대책' 반복, 집값 안정시킬 수 있나>에서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실패했던 정책 수단들을 강도만 높이면서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종부세 도입·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규제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5년간 서울 집값은 56%나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아파트 공급 대책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내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의 집값 급등은 서울 도심 수준의 '좋은 주택' 수요가 촉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결국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에 강남 수준의 교육·교통·생활편의 인프라를 갖춘 권역을 개발해 제2, 제3의 강남을 늘려나가는 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내성 생긴 부동산시장 수요억제만으로는 못 잡는다> 사설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만 강화한 것이 과연 시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없앤 조치 역시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인다"며 "임대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권장한 것이 불과 9개월 전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최근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불을 댕긴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형 개발계획 발표"라며 "사전에 충분히 발표 대상 및 시기를 조절하지 않은 채 주요 계획을 덜컥 발표하는 일은 정책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의 발표가 매우 늦었지만, 정부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다면 현 수준의 극심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만으로는 조세정의를 결코 구현할 수 없기에, 정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까지 100%로 정상화하고,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세정의를 무너뜨린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다짐'만을 제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40%로 규제하는 방안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혜택이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매우 가벼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강남지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기가 쏠리는 현상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매우 늦었지만,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소한의 정부의 이번 발표안을 기초로 종부세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모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