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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폭등 대책, 오보로 한때 혼란“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6억원 이상으로 확대” 오보 줄이어
안현우 기자 | 승인 2018.09.13 17:28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1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세방안과 관련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정부 발표안에 없었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6억원 이상으로 확대”가 속보로 보도돼 청와대의 정정보도 요구까지 이어졌다. 

이날 정부가 밝힌 종부세 인상 방안의 핵심 골자는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이 넘는 주택은 현행보다 0.2~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또한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6억원 이상으로 확대”라는 언론 속보는 줄을 이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저울질’”이라는 전망 기사로 속보 경쟁의 불을 지폈으며 JTBC, 스포츠경향, 데일리안, 뉴시스, 국민일보 등이 오보 확산에 나섰다. 

현재 오보로 판명된 해당 기사는 전문취소라는 공지로 대체된 상황이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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