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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유세 강화"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앞두고 '토지공개념' 대두… 이정우 "문 정부로선 마지막 기회"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9.13 11:0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종합대책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고강도 규제가 들어갈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토지보유세 강화"라며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13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핵심은 보유세"라며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보유세 강화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부작용이 적고, 토지소유로 인한 불평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교수는 "지난 7월에 재정개혁특위에서 종부세 강화안을 발표했다. 4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아주 약하게 발표됐다"며 "그것마저 기재부에서 더 약화시켜 7천여억원 정도 증세로 낮춰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땅값 총액이 대략 7000조에 가깝다고 보는데, 7000조의 천문학적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값에 대해 1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율이 1만분의 1이라는 뜻"이라며 "이러니 사람들이 '보유세가 약하다'고 보고 매수세로 대거 돌아섰다. 그래서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6억~12억원,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과 등 총 4개 구간의 종부세율을 상향하는 안을 내놨는데, 오히려 이 안이 시장의 예상보다 약했기 때문에 집값 폭등을 율발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 종부세 최고세율 일부를 3%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교수는 "3%라면 참여정부 수준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참여정부가 했던 종부세마저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했다"며 "이번만은 단호하게 보유세 강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력한 종부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로선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고 훨씬 약한 보유세로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걸 안 잡고 내성만 키우니까 이제는 상당히 강력한 게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유세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종부세 인상이지만, 이 교수는 국토보유세를 언급하며 종부세보다 한층 강한 보유세 개혁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국민 기본소득에 활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교수는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에서 한층 진화한 새로운 보유세고 더 나은 보유세라고 생각한다"며 "종부세는 소수의 땅부자들에게만 부과한다. 국토보유세는 전국에 땅을 가진 국민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아주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15조 원이 걷히는데 그걸 정부가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1인당 30만 원씩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것은 소득재분배도 되고 복지 강화의 수단도 된다. 부동산 투기도 물론 막을 수 있다"며 "이건 종부세보다 훨씬 나은 세금이고 정부가 이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후 발표에서 과연 국토보유세까지 갈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금 조정 등과 함께 공급확대와 관련한 안이 언급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절대로 공급확대로 가선 안 된다. 공급확대를 투기 상황에서 하면 불난 데 장작더미 몇 개 더 던져주는 격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참여정부도 괜히 판교신도시 개발한다면서 오히려 더 집값을 올렸다.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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