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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고용쇼크'에 '소득주도성장' 기조 전환 요구중앙 "하루빨리 정책 선회해야"…한겨레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9.13 10:4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수가 가장 많다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보수언론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원인으로 꼽으며 정책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13일자 중앙일보 사설.

13일자 중앙일보는 <소득주도 성장발 고용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사설에서 "최저임금을 잔뜩 올린 악영향은 한층 뚜렷해졌다"며 "도·소매, 숙박·음식점,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일자리가 31만9000개나 증발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이유 역시 최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7월 고용 참사를 두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며 "그는 증거로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8월 들어서는 고용률도 꺾였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라며 "청와대가 아집에 빠져 있는 사이에 일자리는 갈수록 말라붙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결과에 직을 걸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도그마처럼 끌어안고 있다가 경제를 늪에 빠뜨린 뒤에 직을 내려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물러난다고 국민의 고통이 완화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반기업 친노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가 시급하다. 더는 기다리거나 기다려 줄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13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성적표, 정책기조 빨리 전환하라> 사설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경기, 인구구조, 날씨 탓도 모자라 지난 정권 탓까지 해가며 소득주도성장 재검토 논의를 애써 덮어왔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며 "일자리 재정으로 50조 원 넘는 혈세를 쓰고도 낙제 성적표를 받아 든 여당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라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근거인 상용근로자 증가도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채용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고용 참사를 두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했다"며 "그동안 일자리를 잃은 가장 혹은 일자리 가질 기회를 놓쳐버린 청년들은 정책실험이 가져온 불가피한 희생양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동아일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재점검해 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3일자 경향신문 사설.

그러나 속도조절이나 각론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성장정책이 아닌 분배정책인 데다, 양극화 해소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기조를 지키면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단 얘기다.

경향신문은 <심화되는 고용쇼크, 최저임금 영향도 있다면 보완해야> 사설에서 "최근의 고용 악화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불황이 서비스업으로까지 번지는 경기적 요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 같은 원인에 맞춰 당장의 추락한 고용지표를 회복시킬 단기적 처방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할 중장기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동안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에둘러 표현해 오던 김 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수도 없다"며 "최저임금 정책에서도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한겨레는 <악화일로 '고용 사정',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사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은 고용 충격의 완충 장치로 실업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 폐업을 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겐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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