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11.18 일 13:09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손학규 "국민의 대표성 확보되는 다당제 이뤄져야"바른미래당·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다당제 아니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9.12 16:2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협약문을 발표했다. 앞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 정의당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동협약문을 발표한 바 있다.

▲12일 오전 열린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손학규 대표(왼쪽)와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간담회>가 진행됐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동협약문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표에 취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라는 두 폐단을 물리치겠다고 했는데 오늘 협약이 그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주셨지만,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다당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당제가 이뤄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도 협약에 같이 참여해 정치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날 협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한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아직은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양당에)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냈고 여러 경로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