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게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신환 미래당 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은 무난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이나 결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대안으로 당 지도부가 내놓은 지지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 사무총장은 12일 cpbc라디오'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숙고하자는 측면의 의견이었다"며 "내용과 속도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논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 사무총장은 "물론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오 사무총장은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구체성 문제로 당내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오 사무총장은 "어제 의총 분위기는 사실 비준 동의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4.27 판문점 선언이 굉장히 추상적고 구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비준 동의에 대해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내용들 속에서 재정부담 규모나 방법들을 담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사무총장은 "지금의 선언은 과거 10.4 선언의 내용보다 오히려 비구체적이고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지지하고, 국회에서 함께 한다는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는 제안을 먼저 한 것이다. 목적 자체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나 결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결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산립 협력 등 선언 합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2019년 비용을 2986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보수야당 일각에서는 한 해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용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함께 일고 있다.

오 사무총장은 "협정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다. 북한에서 실천하고 이행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에서 (북한의)비핵화에 대한 실천 의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비준을 완전히 동의해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3차 정상회담 이후 구체성을 가지고 갈 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동행 제안을 거절했다. 때문에 비준 동의안과 정상회담 동행에 있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사무총장은 "저희는 한국당과 입장이 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 사무총장은 "저희는 결의안을 통해 사전에 다지기를 하고, 구체성을 가졌을 때 비준 동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결의안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해법 자체가 다른 것인데, 단순히 국히 비준 동의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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