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 사례를 들며 한국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앞서 지난 6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치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아르헨티나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2일자 .조선일보 사설

12일자 조선일보는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사설에서 아르헨티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이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12년을 집권했던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 시절 일자리 만든다며 공무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려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공무원이 됐다"며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가는 유령 공무원들에게 준 국민 세금이 매년 200억 달러라고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복지 지출도 급속하게 늘렸다"며 "18세 미만 청소년 36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전기·수도요금에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20년만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연금 수급자를 두 배로 늘렸다. 대중교통 등의 공공 서비스 요금을 낮추려 민간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GDP 대비 1%에서 5%까지 늘렸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노트북 컴퓨터 500만대를 공짜로 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덕에 12년 동안 집권에 성공했으나 나라는 거의 망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세금만으로 선심 쓰는 데 한계가 있자 돈을 찍어냈다"며 "그러자 물가상승률이 연간 30%를 넘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 숫자가 부담되자 정권은 물가상승률을 10%라고 조작하기 시작했다"며 "통계와 현실 차이를 숨기기가 힘들어지자 일부 통계는 발표를 중단시켜버렸다. 지금 아무도 이 나라 통계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아르헨티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의 '3종 세트'는 대부분 포퓰리즘 국가들에 공통적"이라며 "9년 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었다. 고갈된 재정을 감추려 그리스 정부는 적자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인 베네수엘라도 중앙은행이 경제지표를 마구 조작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나라와 국민은 포퓰리즘을 쉽게 끊지 못한다. 마약 중독과 같다"며 "아르헨티나 새 정부가 재정과 복지를 줄이려 하자 공무원·노조 등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어쩌면 다음 아르헨티나 선거에서 포퓰리즘 세력이 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많은 사람이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3종세트와 지금 우리 현실이 비슷하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며 "한번 늘어난 공무원과 복지는 절대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급격하게 늘어난 공무원들이 데모하고, 복지 축소에 국민이 반발하고, 정부 통계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일 뿐인가"라고 반문했다.

▲6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와 아르헨티나 사례를 연결시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에도 조선일보는 <세금 포퓰리즘의 결과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사설에서 "우리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음식점 주인에게까지 세금을 퍼주고 있는데 끊을 수 있겠나"라며 "한국이 지금은 건전 재정 모범국이지만, 정치가 갈수록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있다. 포퓰리즘의 끝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사태"라고 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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