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11.17 토 13:04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고용진, 촬영-유포 구분 등 몰카 근절 3법 발의재유포시 50% 가중처벌 조항 신설…피해자 치료 비용부담, 책임 가해자에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9.11 11:4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방법 등 불법 몰카 근절을 위한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용진 의원실이 제공한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성폭력 범죄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564건)에서 2016년 17.9%(5249건)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이 제출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고, 유포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재유포할 경우 50%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상 유포의 처벌과 관련해 최초 영상물 유포자가 처벌받은 후에도 최초 촬영자가 파일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다시 유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촬영자 외에도 누구든지 소지하고 있던 파일을 다시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당장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해도 평생 재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런 위험성은 디지털 성폭력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유포 후에 재유포 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유포와 별도로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진 의원의 설명이다.

고용진 의원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14일부터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 또한 성폭력 범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부담의 책임이 성폭력 범죄자에 있음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및 제3자에 의한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을 차단·관리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불법영상물 범죄와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진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기동민, 민병두, 유동수, 윤관석, 이수혁, 제윤경, 추혜선,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