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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이 밝힌 승자독식 선거법 개혁이 안되는 이유"거대 언론사, 반정치주의 확대재생산"…거대 언론사 사주는 기득권의 핵심 구성원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9.10 13:5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형적인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사표를 다수 발생시켜 민심이 의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사표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다.  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큰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10일자 한겨레 정치BAR <국회의원 증원, 기득권 세력은 왜 반대하나>는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의 걸림돌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반대여론을 꼽았다. 성 선임기자는 이러한 반대여론 형성의 기저에 기득권 세력이 퍼뜨리는 반정치주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10일자 한겨레 6면.

성한용 선임기자는 "국회의원 증원은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훨씬 높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성 선임기자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효능감이 낮은 이유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득권 세력이 퍼뜨리는 반정치주의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의 역할이 커질수록 기득권 세력인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불편해진다"며 "'1원 1표'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와 달리 정치는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1948년 제헌국회 의원은 200명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명이었다"며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명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300명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 선임기자는 "정치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350~450명이 적정한 규모라고 한다"며 "지금보다 50~150명을 늘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더 깊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승자독식 선거법"이라며 "그런데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정치 기득권 세력과 경제 기득권 세력의 담합을 꼽았다. 성 선임기자가 말한 정치 기득권 세력은 현직 국회의원들과 관료 집단, 경제 기득권 세력은 재벌 대기업 오너들과 거대 언론사 사주들이다. 성 선임기자는 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정리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현직 의원은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행 선거법에 의해 당선됐기 때문에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성 선임기자는 "다음 선거도 소선거구제로 치러야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다"고 썼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관료 집단은 행정부 구성원"이라며 "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 체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 입법부가 강해지는 것을 행정부 구성원들이 좋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재벌 대기업 오너들은 독재체제에서 특혜와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한 뒤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정치를 밀어내고 대한민국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이라며 "이들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힘이 세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성 선임 기자는 "더구나 비례성 강화로 늘어나는 국회의원들은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벌 대기업 오너들로서는 기를 쓰고 비례성 강화 선거법 개정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거대 언론사 사주들은 기득권 세력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기인 반정치주의를 우리나라 언론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정리하면 현직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관료, 재벌, 언론 등 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반대로 비례성 강화 선거법 개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반정치주의와 정치혐오 뒤에 교묘히 숨어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정정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을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특권은 희소성에서 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을 줄이려면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국회 예산 및 세비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도 양심적인 의원들은 이들의 주장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선임기자는 "앞으로 이들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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