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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위, 방통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책제안서 제출중립지대 이사, 이사 연임 제한 등 담겨…방통위, 상임위원 논의 거쳐 국회 등에 제시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9.07 10:07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미발위가 방통위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는 가칭 중립지대 이사를 공영방송 이사진에 포함시키고, 공영방송 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향후 정책제안서를 포함해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마련해 국회 등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6일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미발위로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고 주요내용을 보고받았다. 미발위는 지난해 10월 방송, 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한 방통위 자문기구로, 지난 10개월 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제작 자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우선과제로 추진해왔다.

미발위는 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총 14회의 분과회의와 위원 워크숍 등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 1분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2분과는 방송제작 자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29일에는 정책제안서(안)을 일반에 공개해 방송사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공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당시 미발위는 1/3 중립지대 이사를 구성하는 방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방통위는 수렴된 의견을 포함한 정책제안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9월 5일에는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미발위 운영경과와 정책제안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책제안서는 ▲미발위 구성·운영 경과 ▲해외 및 국내 제도 현황 ▲그간의 국내 관련 법제 개선 논의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으로 구성됐다.

미발위는 정책제안서에서 "공영방송 이사는 방통위 또는 국회가 추천하되, 정파성을 최소화한 (가칭)중립지대 이사를 포함해 구성한다"며 "중립지대 이사는 여야 추천 방식이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개방형으로 추천되도록 하며, 행정부와 국회 간 상호 견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고 했다.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정원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13명으로 증원하되, EBS 이사회는 교육전문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9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장 선임시에는 중립지대 이사 포함 등 이사회 구성의 개선을 전제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방식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장 추천시 재적이사 2/3 찬성을 받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도입하더라도 의사결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과반수제로 전환하는 보완책을 병행하는 방안, 또는 현행 이사회 의결 방식인 과반수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해 이사 임기 교차제 및 연임 제한, 방문진 보궐이사 규정정비, KBS 이사장 상임직 전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에 대한 내용도 정책제안서에 포함됐다.

방송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상파 및 종편, 보도전문 PP가 사업자 대표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편성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제작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편성규약 제·개정 ▲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관련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운영 ▲시청자위원회 구성 참여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제작·편성 관련 사안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수평적·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임시 분쟁중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방송자유와 독립 보장에 관한 해외 제도와 국회 발의된 법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복수의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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