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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세금 포퓰리즘의 끝은 아르헨티나""소득주도성장이라며 세금 퍼줘"…김성태 "세금중독성장"의 확장판?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9.06 10:2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는 주장과 유사하다. 

▲6일자 조선일보 사설.

6일자 조선일보는 <세금 포퓰리즘의 결과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사설에서 "15년 만에 다시 경제 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가 파산을 피하려면 방만하게 늘린 공무원 수를 줄이고 복지 혜택도 줄여야 한다. 그 조치 중의 하나가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그랬더니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번 맛본 포퓰리즘의 단물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며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며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금융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수출 곡물 가격 하락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심엔 정치 포퓰리즘이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국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정치 포퓰리즘, 세금 살포 중독증은 이렇게 무섭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페론 정권부터 시작된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되면서 반복되는 경제 위기를 겪어왔다"며 "2007년부터 8년간 집권한 페르난데스 대통령 시절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를 두 배나 늘렸다. 아르헨티나식 소득 주도 성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는 1958년 이후 20여 차례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 위기국 전락"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3년 전 당선된 현 대통령의 개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깐 반등했지만 국민과 거대 노조가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했고, 여기에 밀린 정부가 개혁 속도를 늦추자 이번엔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 지갑을 채워주는 포퓰리즘 정책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세금 살포를 끊을 수도 없다"며 "우리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음식점 주인에게까지 세금을 퍼주고 있는데 끊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이 지금은 건전 재정 모범국이지만, 정치가 갈수록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있다"며 "포퓰리즘의 끝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사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주장과 단어 선택은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며 주장하며 "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 치겠다는 심보 아니냐"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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