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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선거구제 개편, 헌정사 70년 최대 과제"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 원로 중심으로 화두 부상…손학규, "대표성 담보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9.03 13:24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치 원로를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지난 8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당 대표 수락연설을 시작으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연합뉴스)

3일 머니투데이 7면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개헌의 핵심'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꼽으며, "선거 때 득표수에 비례해 의원 수를 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이 선거구제 개편이 헌정사 70년의 최대 개혁 과제"라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 선거가 없는 내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피하며,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10% 정도, 즉 30명 늘려야 한다"며 "그런데 의원을 늘린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00명이 쓰는 예산을 330명이 쓰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의원 월급을 줄여 그 재원으로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들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민주평화당은 정치개혁 공동행동과의 정치 간담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 하에 총 국회의원 수를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공동협약문에 적시한 바 있다.

지난달 5일 민주평화당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정동영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견인하고 민주평화당이 중심에 서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협력해 5당 연대를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일 바른미래당 당 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역주의 정치체제로 만들어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민 모두의 이해와 요구를 담고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꾸겠다"며 "이것이 손학규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동영 대표가 민주평화당 대표로 당선된 직후인 지난달 6일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제도 개혁에서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다"고 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철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건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연계해, 상충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했다. 다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의 최대 피해자가 되면서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당이 된 후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4년 연임제 개헌에 합의해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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