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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도입 위해 예산동결 전제로 의원수 늘리자"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협약'…연동형·여성정치·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 설정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8.29 14:3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동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국회의원 수 증원에 합의했다.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정치 간담회>에서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를 3대 의제로 설정하고 노력해나가겠다는 협약에 서명했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정치간담회(연합뉴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동협약문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외에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 등이 설치됐을 뿐, 어떤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해왔다"며 "20대 국회가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행스럽게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라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2019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대한 비판은 오랫동안 있어왔다. 1등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돼, 의회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유력하게 제시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현행 선거와 같이 지역구, 정당 투표를 진행하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보정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로 의석수를 보정하려면,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보돼야 한다.. 지난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의석수를 조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돼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에서는 국회 예산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있다.

이는 OECD 가입국 의원 1인당 국민 수를 살펴봐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지난해 2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16만7000명 당 1명인데 독일이 14만 명 당 1명, OECD 평균은 약 10만 명 당 1명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객관적 수치로 봐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의원수가 적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이미 의원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연방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 의회와 단순비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같은 내용도 공동협약문에 담았다. 이들의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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