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달 신규일자리 수치가 5000개에 그치면서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내년부터는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 정책 수정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예로 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묻는 질문에 "연유와 관계없이 국민 여러분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2분기부터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부위원장은 노동인구 감소 추세, 자동차·조선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산업분야 경기 하강과 정부의 대응 부족이 현재 나타나는 지표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 대응 미흡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추경 예산 편성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점을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예산이 반영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올해 예산에는 추경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기본적인 일자리 정책 말고 특정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효과가 나타날 만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가 예측 했으면 그 사전 준비를 해야된다. 프렌차이즈 본사 수수료, 임차료, 카드 수수료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가 대응했어야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경제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예로 든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 "경제 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으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일부 야권과 언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을 수정해야한다는 건 옳지 않은 이야기"라며 "야권과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업 프렌들리 해라', '규제 혁파해라', 낙수효과에 의한 경제 성장 도모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낙수 효과는 이미 오래 전 그 수명을 다한 이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우리가 대략 가고 싶어하는 선진 복지국가.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든 임금주도성장이든 선진 복지국가가 걸어 성공한 길이다. 경제 페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내년 후반기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식석상에서 정부 경제 정책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 '엇박자'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정부 입대로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지 않나"라면서도 "사실 작은 차이를 일부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석하면 본질적 차이가 아닌데, 하반기 더 지켜보고 정말로 두 사람이 서로 의견 일치를 못 시켜서 상대적으로 틀린 것이 검증된다면 그 때 할 수 있는얘기"라면서 "두 사람이 사전적으로 많은 대화를 해서 얘기들을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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