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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민주당 소극적 태도에 가로막혀"연동형 비례제 주장한 민주당, 여당 되자 모호한 태도…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법 갑질 의심"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8.20 17:4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2015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선거제도 개혁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56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일 논평을 내어 "선거제도 개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한마디씩 하는 동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자기 정당의 당론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던 2015년 8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2016년 총선 직전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민주당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무관심과 반대로 일관하면서 이는 관철되지 못했다.

공동행동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집권 새누리당의 '선거법 갑질'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며 개탄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거법 갑질'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혁의 적기다. 민주당은 전향적인 태도로 조속히 선거법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확정한 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고 국회의 예산낭비를 줄여 그 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공동행동도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약 360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초심을 회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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