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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야당 탄압' 말하기 전에 방송법 '당론'부터홍지만, "언론시민단체 이용해 '쓰리쿠션 야당탄압'"…방송법 개정안 당론부터 세워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8.17 15:4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개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관행적으로 정당이 이사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자유한국당 홍지만 홍보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의 야당 탄압이 전례없는 비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온갖 사수와 시민단체를 이용한 간접적인 여론몰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직접 공격하면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언론시민단체를 이용한 말도 안 되는 '쓰리쿠션 야당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연합뉴스)

홍지만 본부장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역대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방문진 인사 추천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름을 들먹이며 방문진 이사 선임 압박을 했다고 아주 대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방통위원장이 대놓고 마녀사냥식 압박을 하고 있다. 역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치도의를 벗어난 건방지고 비열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신에 따른 정당한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홍지만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때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추천으로 유기철, 이완기, 선동규, 최강욱 등이 방문진 이사로 선임이 됐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민주당 추천의 고진, 정상모, 한상혁 등 방문진 이사가 있었다"며 "이번 방문진 이사 2명의 추천은 이러한 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방문진 이사 추천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홍지만 본부장은 "이를 마치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부당한 압력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현 정권이 노조권력과 손잡고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이 백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직전 민주당 추천의 방문진 이사인 이진순, 김경환은 민주당의 추천으로 들어와서 고영주 이사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고 비난했다.

홍지만 본부장은 "공영방송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정권과 그 지지세력인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한 현 상태를 노조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지만 본부장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원한다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라며 "언론노조와 친여 매체들의 부당한 흠집내기가 계속될 경우 우리당은 저질적이고 치졸한 야당탄압에 대해 준엄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지만 본부장의 말 대로 공영방송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홍 본부장의 주장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난 상황에서 홍 본부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고영주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극우적 성향을 보여 공영방송 이사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다.

물론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관행대로 정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압박 논란은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의 거취와 맞닿아있다. 김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도인, 최기화 이사를 지목했고, 이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김 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한 정황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선임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 대로 관행적으로 정치권에서 KBS 이사회는 7대4, 방송문화진흥회는 6대3으로 추천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랜기간 있어왔던 논제다.

지난 2016년 7월 여야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대6으로 하고, 사장 임명시 2/3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BBC 모델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안 처리를 막아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제와서 언론장악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말을 바꾼 것도 문제다.

시민사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안 등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 다만 강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아니다. 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권고한 1/3 중립이사제 방안도 있다. 국회 과방위는 언론장악방지법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논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홍지만 본부장은 언론장악방지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도 언론장악법의 내용 중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외치기 전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당론부터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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