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 경협 확대가 비핵화를 이끈다는 인식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와 경제정책 모두 극도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 경협 확대가 비핵화를 이끈다는 인식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5.24조치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해법 기조와 배치되거나 무력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는) 북미 정상회담·UN 안보리 제재 같은 걸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완성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사실상 내포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축사 직후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재무부는 중국·러시아의 법인과 개인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 대북 기조에 어떻게 보면 노골적 불만이 표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국민에게 인준을 받는 것”이라며 “그 내면에는 UN 안보리·미국의 제재 속에서 한국정부가 대북 경제협력이나 제재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회가 뒷받침해달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하지 않고 가장 희망하는 수순이 종전선언”이라며 “정부는 핵 폐기·비핵화의 확고한 진전을 이뤄가면서, 또 북한에 답을 받으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도 11월 중간선거가 있다고 정치·외교적으로 북한하고 대충 접근이 이뤄져 버리면 한국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열어 북미 비핵화 협상·남북 경제협력·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유한국당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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