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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의견 반영 제도' 시범실시대상은 국민적 관심도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 미치는 안건
안현우 기자 | 승인 2018.08.08 11:26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8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올해 10월까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 보완을 거쳐 11월부터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견 반영제도'는 방통위가 2018년 업무 계획에서 밝힌 것으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돼 있는 인허가 안건과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 제재 등의 안건은 제외된다. 

방통위는 첫 번째 시범실시 안건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2017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을 꼽았다. 방통위는 2017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 공표에 앞서 8일 평가결과 개요를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후속 조치계획 등과 관련하여 오는 2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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