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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정동영 대표, 선거제도 개혁 공감대민주평화당,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 제안…"정치적 합의만 남았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8.07 13:3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혁에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당시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과 정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 공감대 형성을 동력으로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합뉴스)

6일 오전 정동영 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선출) 축하전화를 해와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 하나는 판문점 선언의 실천 그리고 평화당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다"며 "평화당이 앞장설 테니 대통령도 성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5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대표는 "70년 동안 양당제로 굳어온 거대양당 체제를 혁파하고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낼 수 있는 다당제의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장병완 원내대표와 손잡고 민주평화당이 숫자는 작지만 자유한국당을 견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협력해서 5당 연대를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천정배, 박주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개헌 논의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는 개헌 논의가 언론의 주목을 더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선행돼야 할 과제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현행 대통령제에 비해 의회에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따라서 의회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 구조 구축과 사표를 줄여 민심이 제대로 반영돼야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치학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칙으로 평가되는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들어낸다. 개헌에 앞서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동영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교감을 나눈 후 민주평화당은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혁 추진에 나섰다. 7일 오전 민주평화당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당 정동영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자유한국당이 손해 볼 일도 없고, 대통령 자신도 이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라며 "이미 민주당 소속의 여러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제출한 바 있고,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작년 정기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법안들의 내용에 관한 검토는 이미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의 당론은 16석을 늘리되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안은 60석 이상을 늘리되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안"이라며 "그 어느 안이든,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 하에 5당이 합의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대변인은 "이제 정치적 합의만이 남아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석회의를 갖고 국민의 표의 등가성을 위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석회의를 갖고 국민의 표의 등가성을 위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국민의 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제도개혁은 많은 개혁입법 중에서도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없고 또 시급한 개혁입법의 하나"라며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하였던 당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적인 개혁입법으로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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