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 ⓒ 연합뉴스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2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신재민 내정자의 부인 윤 모 씨의 최근 10년간 4대보험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PDP TV 부품 생산업체에서 비상근 감사로 재작하면서 약 3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재민 내정자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이 추가된 것이다.

신재민 내정자 측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비상임 감사는 비등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재민 내정자에게 쏟아진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부터 ‘위장전입’, ‘땅투기’, ‘위장취업’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12일 제기됐다. 당시 신재민 내정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500만원을 납부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추지 않았다면 그가 납부했어야할 양도소득세는 1억7000만 원가량이다. 결국 1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덜 낸 셈이다.

탈루 의혹으로 신재민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5차례의 위장전입으로 이어진다. 최다 위장전입 의혹이다. 이에 대해 내정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딸들의 초등학교 적응 문제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세 딸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좋은 학군 지역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인 윤씨의 땅 투기 의혹을 통해 확대된다. 부인 윤씨는 2006년 12월 경기 양평의 임야 297평을 사들였다. 매입한 땅 부근에 스키장 등이 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급등했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민 내정자 측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기 20일 전 이 땅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민 내정자 측은 땅투기 의혹은 부인하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그 이후 난개발이 이뤄져 올해 초 팔려고 내놓았던 것이 공교롭게 지난달 18일 거래됐다”며 “세금 등 거래비용을 따지면 시세차익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양평 땅을 매도할 당시 신재민 내정자는 이미 8·8개각 때 장관으로 승진할 것이란 말이 떠돌았다.

그런 가운데 부인 윤 씨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윤 씨가 2007년 1월~12월 모 업체에 취업해 5640만 원가량의 연봉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던 배우자가 본인의 전공 및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설계 및 감리 회사에 입사했고, 1년을 근무하면서 6천만 원 상당의 연봉을 수령한 과정에 다양한 의문이 있다”고 제기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의혹이 불거진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액이 급증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탈세’, ‘위장취업’, ‘땅투기’ 3대 의혹에 이어 다른 ‘위장취업’ 의혹이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한겨레> 취재결과 해당 회사 전 사장을 비롯해 직원들까지 윤 씨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른다고 밝혔다. 차후 해당 회사 회장이 신재민 내정자와 중학교 동창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그치지 않는 의혹, 증여세 그리고 또 투기의혹

그러나 의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18일 <경향신문>은 신재민 내정자의 세 딸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펀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증여세 없이 증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 딸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으나 세 딸의 소유로 각각 5800만원, 3500만원, 1800만원의 재산이 신고된 것이다.

새로운 투기 의혹은 그치지 않았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입수한 부동산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신재민 내정자의 분양권 전매 의혹을 제기했다.

신재민 내정자측이 2004년 10월부터 2005년까지 7개월 동안 모두 3건의 부동산을 매각했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윤씨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부동산이 아니라 분양권을 전매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분양권 전매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한 형태이다. 신재민 내정자 측은 “사정이 생겨 분양권을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을 정리해보면 △땅투기 의혹 2건, △부인 윤씨의 위장취업 2건, △위장전입, △탈세 및 탈루 등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장관 부적격 인사’ 1위로 신재민 장관 내정자가 선정됐다.

이 같은 의혹 이외에도 신재민 내정자의 언론관은 의혹을 넘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그는 KBS 정연주 사장 해임과 YTN 낙하산 구본홍 사장 문제 등에 관여하며 논란의 한 복판에 선 바 있다.

신재민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할 때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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