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노회찬 의원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수정당·원외 정치인에게 불리한 정치자금법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원내·외를 차별하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방법은 후원회뿐이다. 후원회는 현역 의원만 만들 수 있다. 원외 인사는 선거가 있는 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 후원회를 만들 수 있다.
모금액의 차이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원외 예비후보자는 1억5000만 원이 최대치다. 노회찬 대표가 드루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시점은 ‘삼성 떡값 검사 실명 폭로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였다. 원내였으면 문제 없었겠지만 원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불법 자금이라는 얘기다.
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정치자금법 개정 여론조사’에서 국민 63.6%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은 14.5%, ‘잘 모름’은 21.9%였다. 국민 대다수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이 다수로 나왔다. 지지정당 별로는 정의당(동의 82.5%, 반대 6.7%)과 민주당(동의 67.0%, 반대 7.8%)에서 ‘정치자금법 동의’ 응답이 높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동의 48.1%, 반대 27.4%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동의 70.4%, 반대 15.2%)과 진보층(동의 68.7%, 반대 8.6%), 보수층(동의 60.4%, 반대 20.6%) 모두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정의당은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의 7월 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2.1%p 오른 12.5%였다. 일간집계 기록으로 고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열렸던 27일에는 15.5%까지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오름세는 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애도 물결이 확산되며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0.6%p 상승한 44.0%를 기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18.6%(0.3%p 상승), 바른미래당 7%(0.7%p 상승), 민주평화당 2.9%(0.3%p 하락)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2%p 내린 1.6%, 무당층(없음·잘모름)은 2.2%p 감소한 13.4%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7월 4주차 주간집계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8%p 내린 61.1%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1.9%p 상승한 33.3%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1월 4주 차에 기록한 취임 후 최저치 60.8%에 근접하는 수치다. 리얼미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으로 비화하며 정쟁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으로 보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 청와대의 협치내각 제안과 자영업비서관 신설 소식이 있었던 23일에는 64.4%를 기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 논란이 일었던 24일에는 63.5%로 하락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진실 규명’ 강조와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소통행보, 대통령비서실의 직제 개편 소식이 있었던 26일에는 60.1%를 기록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 27일에 59.8%로 하락했다.
정치자금법 여론조사는 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당·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0%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