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 취임 이후 줄곧 고공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마음을 돌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는 분위기다. 어차피 최저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부담감을 크게 안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일부라도 덜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19일 KBS 9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4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정부에 대해 실망했다면 아닌 게 아니라 지지율을 움직이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받는 현실적 압박은 비단 최저임금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바로 '일하지 않는 국회'이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보좌진만 해도 9명에 달한다. 1억 원대의 세비는 물론 제2의 월급이라는 비밀스러운 특활비까지 챙겨가며, 해외여행에는 또 엄청난 지원이 따른다. 그중 특활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어쨌든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입법 활동을 하기 때문이고, 또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 년간 국회는 툭하면 보이콧이라는 자물쇠가 채워졌고, 그 결과 국회에 묶여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법률안이 만 건을 넘어섰다. 그런 와중에도 여야 쟁점법안이라든지 때로는 언론에 의해서 집중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만 생색내기 식으로 처리가 됐다.

KBS 뉴스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이처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보도했다.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발의된 법안을 얼마나 무성의하게 방치했으며, 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앞 다퉈 전해졌던 법안들이 얼마나 많이 국회에 쌓여 있는지를 추적했다.

KBS가 이처럼 국회를 다룬 이유는 분명했다. 국회가 처리하지 않은 법안들이 마트 판매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그리고 오너 리스크에 손해를 봐도 하소연할 곳 없는 자영업자 등 약자들을 위한 것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조리의 공식은 국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힘없고 가난한 국민은 국회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이처럼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은 법사위에 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법사위가 여야 간의 쟁점을 다투면서 더 많은 민생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국회 계류 법안이 만 건이 넘는다는 것은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차지해 앞으로도 여전히 법안 처리는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을 낳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갑자기 달라질 희망은 없다. 그나마 희망은 언론에 있다. 법안이 만 건이나 쌓이는 동안에도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안건들은 억지로라도 통과가 된 사례들이 있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책임이 언론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일하지 않는 국회라도 ‘쟁점법안’에는 전력을 기울인다. 그렇다면 쟁점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