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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인격 살해하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공화국 누가 조장했나남성중심사회에서 극심해진 불법촬영, 문제는 국가 공권력이다
장영 기자 | 승인 2018.07.19 11:27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반복해서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성의 대립과 대결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인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섬범죄이기 때문이다.

인격 파괴하는 범죄;
남성중심사회에서 극심해진 범죄, 국가 공권력의 각성에서 문제해결은 시작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인격살해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한 번 온라인에 뜨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완벽하게 지울 수 없다. 처음 인터넷에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뜨는 순간 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이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 역시 무참히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이 기본이 된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는 참혹한 일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며 세계 모든 나라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KBS 2TV <추적60분> ‘나는 당신의 야동이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편

지금 이 순간 문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올리면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 그렇게 퍼진 내용은 절대 인위적으로 삭제를 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초 유포자가 자신이 올린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 보관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시작은 전혀 다른 의미로 퍼지게 되어 있다.

<추적60분>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여성들의 분노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례들을 들어 풀어냈다는 점에서 반갑다. 성의 대립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들의 문제들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방송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다양했다. 과거 사귀던 남성이 올린 동영상으로 인생이 파괴된 여동생 이야기부터, 인터넷 BJ에 의해 삶이 파괴된 피해자들도 등장했다. 그리고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비공개 촬영회'의 문제도 심각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것을 지적했다고 보인다.

여동생 모르게 찍힌 몰카 영상이 전 남친에 의해 공개되었다. 신고를 했지만 '기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끝나버렸다. 가해자는 있지만 처벌 받지 않고, 그저 피해자의 삶만 피폐해지는 현실에 분노를 쏟아내는 오빠의 모습은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당 남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도 동일한 문제로 고소를 당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중처벌은 고사하고 '기소권 없음'으로 아무런 판결도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이 문제다. 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가?

KBS 2TV <추적60분> ‘나는 당신의 야동이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편

인터넷 BJ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일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며 경쟁은 치열해졌다. 그리고 여전히 호기심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일부에 의해 그들은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그 대상이 여성이 될 경우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피해 여성은 그저 호기심에 출연했지만, 술에 만취해 보여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보통 이런 문제는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도 인터넷 BJ는 사과 한 마디 없다. 

방통위도 지적하지 않는데 왜 <추적60분>이 나서서 자신을 몰아붙이느냐 주장하는 행태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공권력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기차에서 옆자리 남성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힘겹게 용기를 내서 해당 남성을 기차 안 다른 승객들과 함께 제압해 경찰 신고를 하게 되었다.

경찰이 출동한 것까지는 다행이었지만, 이후가 더 가관이다. 경찰 차량이 한 대 밖에 오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타고 경찰서로 갈 수 없느냐는 경찰의 제안이 경악스럽다. 현장 경찰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탓하기보다, 피해자를 나무라며 합의를 종용하는 공권력의 문제가 결국 여성들을 광장에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본다. 만약 국가 공권력이 유사 범죄들에 대해 제대로 단죄를 해왔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상화 되었을까?

물론 과도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과도기가 길어지면 문제가 된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쉽지 않지만, 국가 공권력은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장의 경찰도 검찰과 형을 선고하는 판사까지도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는 사라질 수 없다.

KBS 2TV <추적60분> ‘나는 당신의 야동이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편

'비공개 촬영회 불법 유통 구조' 역시 쉽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럴 듯한 스튜디오를 확보하고 모델이 되고 싶은 여성을 속여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이들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 달 수천만 원을 손쉽게 벌 수 있는 '비공개 촬영회'의 속성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음란물 산업'의 단면이기도 하다. 음란물을 공급하는 사이트에 '디지털 장의사' 홍보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음란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도 자신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 강변하는 이의 모습을 보며 당혹스러운 것은 당연할 것이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다. 고가의 수수료를 받고 '디지털 장의사'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사법부의 시대착오적 판결들이 결국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KBS 2TV <추적60분> ‘나는 당신의 야동이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편

무릎 사진을 다수 찍은 가해자에게 성적 희롱 목적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백 장의 문제 사진들을 찍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무죄를 선고하는 등 사법부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방송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싱가포르 사례에서 치마 속 촬영 사진 몇 장만으로도 실형 선고 받은 것과 너무 큰 차이다.

국가 공권력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장 경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한다면. 검사나 판사가 보다 강력하게 법 적용을 해서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의 판결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빠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다. 스스로 인터넷 BJ가 되어 음란물을 양산하고 돈을 버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워마드의 극단적인 발언도 용인되어서 안 된다. 범죄의 핵심은 '인격 살인'에 있다. '디지털 성범죄'도 다르지 않다. 인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이 먼저 각성해야 한다.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디지털 성범죄' 사회. 디지털이 이미 인간 사회를 통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악랄한 범죄를 막아내는 것은 모든 이들의 인식 변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결 방법이다. 국가 공권력이 보다 강력한 기준을 갖고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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