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16일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공개한 가운데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 시민행동'이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과 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시민행동은 독립성, 공영성, 전문성, 성평등, 노동존중 등 총 10개 검증기준을 제시하고 자체검증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공표할 계획이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검증 기준 10가지를 제시했다. 시민행동이 제시한 기준은 ▲방송 독립성 ▲공영성 ▲민주주의 철학 ▲업무전문성 ▲공적업무 경력과 이해 ▲시청자·국민대변 ▲여론다양성 및 지역대표성 ▲소수자·성적 정체성 등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성평등 가치 실현 ▲공정성 보장 위한 노사관계 이해 등이다.
오정훈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시민단체와 언론노조는 공동추천위원회 가동을 통해 8개 항목을 기준 삼아 추천 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면서 "2018년에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이사들을 가려내는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과 달리 관행적인 정치권 추천 몫이 제도상으로 사라진 만큼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민행동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민검증단을 운영해 이사 후보들을 검증하고 오는 23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후보 자체검증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2015년 언론시민사회가 구성해 운영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의 검증 기준과 비교해 2018년 '방송독립 시민행동'에서 추가한 공영방송 이사의 검증 기준은 지역대표성, 성평등 가치 실현, 노동존중 등 다양성 보장 부분이다.
오 수석부위원장은 10개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특히 지역분권 헌법 개정까지 얘기가 나온 마당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검증 단계에서부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방송 조직 상층부에는 여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지역대표성과 관련해 송현준 언론노조 KBS본부 부본부장은 "이번 KBS 이사 공모 결과를 보니 지역성을 띠는 인사는 2명 정도밖에 없다"면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절반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제껏 지역성을 담보할 KBS의 정책은 없었다. 지역 출신의 KBS 이사는 있었지만 지역을 얘기한 이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부본부장은 "KBS는 어떤 뉴스든, 프로그램이든 서울중심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공영방송 이사회의 경우 지역 대표 이사가 당연하게 들어가 있다"며 "고향이 지역이 아닌, 출신 대학이 지역이 아닌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가치 실현과 관련해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공영방송 정상화에서 누락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미디어에서의 성평등"이라며 "결정권을 지닌 사람들이 어떠한 성비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구성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국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마땅한 활동 전문성은 중요하지만, 특정 세대와 성별이 중심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며 "50대 이상 남성 중심의 기준을 좀 더 확장할 순 없겠느냐는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사회에 등장할 때 방송콘텐츠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국장이 제안한 구체적 기준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해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특정 연령·지역·사회단체 인사를 전체 30% 이하로 조정 ▲만 39세 이하 후보자 가산점(10점) 부여 등이다. 현재 KBS이사회와 방문진의 경우 이사들의 연령대는 전원 50대 이상이며 여성 이사는 각 이사회 당 1명뿐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공개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의 주요 경력과 자기소개서 등이 담긴 국민질의서를 공개했는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스마트폰 이용이 능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후보자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는 "방통위 홈페이지를 접속했는데 스마트폰을 잘못한다. 방통위가 국민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늉만 하겠다는 작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국민의견 제시기간도 굉장히 짧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방통위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좀 놀랐다"며 "10시에 공모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걸 보려면 '휴대폰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시민들이 후보자 정보를 알기 원치 않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