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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받고도 왜 조사 안했는지 의문"기무사 개혁TF 위원장 "치안 문제, 1차적으로 경찰 담당...군이 왜 먼저 치고 나오나"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7.11 10:2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보고 없이 운영되는 '독립수사단'설치를 특별지시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시를 받들겠다며 수사 종료까지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해당 사안을 지난 3월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송영무 장관은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도받고도 수사 지시 등 후속조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군 검찰을 통한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송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알고도 뭉겠다는 것이다.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장영달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3월에 보고가 됐다는 건데, 그때 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문건이 보고됐다면 당연히 엄청난 사건인데 왜 수사 의뢰를 안 했을까. 그 대목은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때문에 (독립수사단에)장관도 일단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고도 뭉겠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곧바로 공개하기보다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문건을 공개할 경우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 개혁TF가 19일 첫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도 해당 사안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개혁안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것은 어떻게 기무요원들의 특권의식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민간인 사찰·정치 개입 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지였다"면서 "그런데 '군사 반란이 음모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몰랐던 상태에서 논의를 했다.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와 정치권 일각,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탄핵 기각·인용 여부에 따라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검토'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치안 문제는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한다"며 "왜 군대가 경찰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치안 문제를 먼저 치고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가 먼저 기획해 과잉 충성을 한 것인지,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해 봐라 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으면 순서상 앞뒤가 맞는다. 그렇지 않은데 군이 나섰다. 과거의 관행들을 그대로 머리에 담고 있는 군의 의식, 이런 게 놀라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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