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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지출 투명성 문제 아니다"참여연대, "존재 이유 없어, 당장 폐지돼야"…정부기관 특활비 정보공개 요구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7.09 14:01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국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는 "국회는 매년 특수활동비 7~80억 원을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지급했고, 아무런 활동이 없어도 각종 명목을 만들어 지급해왔다"며 "지출내역은 특수활동비와 무관하며 실제 그리 쓰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특수활동비 실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겨우 2011년~2013년 자료를 내놓는 데에도 3년 이상이 걸렸다. 2014년 이후 자료 공개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2004년, 2018년 두 차례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시간 끌기일 뿐만 아니라 인적, 재정 낭비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의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후에도 두 거대정당은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현행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수준이 있지 않다"며 "국회가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나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특수활동비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오랫동안 특수활동비를 서로 나눠먹기 해왔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 특수활동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후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을 폐기할 것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수령한 민주당,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특수활동비 폐지 당론을 모을 것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정권 당시 국정원, 국무총리실, 검찰, 국회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거나 처벌받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이거나 혹은 뇌물, 생활비 등 얼마든지 유용해도 되는 쌈짓돈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서 '집행내용확인서' 제출 생략에 관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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