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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왕이 되고 싶었던 양승태, 삼권분립을 무너트렸다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변질된 사법부의 민낯
장영 기자 | 승인 2018.07.05 12:42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역할은 중요하다. 더욱 힘없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사법부다. 

청와대와 사법거래;
전직 대법원장이 꾼 꿈, 변질된 사법부의 민낯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를 일삼았다. 자신은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증거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일선 판사들까지 분노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 달라 요구할 정도다.

전국 법원장들과 대법원들만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000명의 판사들 중 말 그대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자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이들은 여전히 양 전 대법원장이 추구했던 사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KBS2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 편

<추적 60분>은 '대법원과 청와대의 부당거래 의혹', '전직 대법원장이 꾼 꿈', '판결 이후,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번 사건을 정리했다. 대법원이 사법거래를 시도한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대법원을 2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왜 나왔을까? 대법원에 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나눠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법부를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상고법원이었다.

대법원장은 3천 명 판사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 인사권과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승태와 같은 자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괴물의 마음을 훔쳐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타락한 판사들 역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제로다. 

이명박을 조롱했던 현직 판사였던 서기호 판사는 재임용에 탈락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 역사상 4번째 사례이지만 서기호 판사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판사로서 재판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엇을 지향하는 존재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KBS2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 편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주장해왔다. 법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이 명확한 법치국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법 집행이 달라진다면 누가 법을 믿을 수 있는가.

KTX 여승무원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소송, 긴급조치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 콜트콜택 사태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모두 약자들을 억압한 부당한 판결이었다. 이기던 재판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갑에게 승리를 안긴 대법원. 그 모든 것이 청와대와 사법 거래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충격이다.

양승태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에게 승포자(승진을 포기한 판사들)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판사들이 바로 승포자이기 때문이다.

자신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만이 아니라 재산 내역까지 일일이 조사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위법을 심판하는 집단이 위법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진두지휘해서 벌인 판사 블랙리스트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범죄다.

KBS2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 편

상고 법원 설립에 부정적인 대통령과 담판을 짓기 위해 만든 '말씀자료'를 보면 경악스럽기만 하다. 그들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법을 악용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에 대해 왜 그토록 집착했을까?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양승태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은 체육대회였다. 그가 직접 만든 '전국 법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인사권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충성 경쟁'의 장이었다. 

세일러문 복장을 한 여 검사와 술집 웨이터가 된 남 검사. 전국에서 대표로 뽑힌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도열한 자리를 돌며 환호와 준비된 카드 섹션을 즐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습은 흡사 어느 나라의 독재자를 떠올리게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사이비 종교의 교주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찬양을 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충성 경쟁을 하도록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력에 취한 그는 그것도 모자라 상고법원을 만들어 전체 판사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려 했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망은 그렇게 강렬하게 타올랐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사무 관리를 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호위무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법거래가 진두지휘되었다. 고영환 전 법원행정처장이자 현 대법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인맥들이다.

KBS2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 편

그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의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인물들이라는 의미다. 변협 회장을 감시하고 탄압한 증거까지 나온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무리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당연한 일이다.

판사들에게 오직 상사의 지시에만 충실하게 따르는 미국의 로완 중위의 사례를 들먹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위 튀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독립된 판사들에게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판사는 개개인이 사법기관이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판결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다.

소통을 강조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원한 것은 '지위계통확립'을 통한 독재권력이었다. 일선 판사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또 다른 양승태가 나올 수 없다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우리에겐 과거를 청산한 사례가 절실하다. 친일과 독재를 해도 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청산의 역사가 없다. 그런 역사는 그래서 반복된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 받지 않으면 멈출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선 판사들의 외침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국회 역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당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을 시작해야 한다. 방탄 국회를 일삼는 보수정당에 휩쓸리지 말고 개혁 정당들이 뭉쳐 문제들을 헤쳐 나가야 할 때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회에 있는 이들만 모르는 듯하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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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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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식 2018-07-05 13:19:14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판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 아닐까요?
    강남출생->명문고-> 서울대 -> 고시패스 ->판검사
    이들에게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수준의 막강한 권력을 주는게 맞나요?
    상당수준의 사회,역사, 인문학적, 학문적 소양을 갖춘자들 중 시민다수에게 선택된 자를 판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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