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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종이호랑이' 종부세 인상에 '호들갑'중앙 "특정 계층 징벌", 동아 "부자증세'…경향 "정부, 불평등 완화 기회 차버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7.04 11:11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내놨다. 그러나 핵심으로 손꼽히는 종부세 인상 방안의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정부가 종부세를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의 핵심은 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다. 종부세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연 5%p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부터 0.05~0.5%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시가 10~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이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한다.

▲4일자 중앙일보 사설.

이 같은 소식에 보수언론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특정 계층 징벌 수단돼서는 안 돼> 사설에서 "정부가 권고안을 채택하고 세법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고가 주택과 토지를 가진 34만6000여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보유세 부담이 작으면 가수요를 일으켜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된다. 조세 형평 차원에서 적정한 과세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급격히 세금을 올리면 가계 소득이 줄면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종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동시에 거래세를 내리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부자 증세 외에는 목적이 불분명한 세금 개편안> 사설에서 "특위는 그동안 종부세 증세에 대해 4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해왔는데 과세표준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1차 '핀셋' 부자증세를 발표했다"며 "이번에는 종부세 대상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각각 34만 명, 4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2차 부자증세"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조세 형평성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밝힌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며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성격을 시사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때리면 많은 국민이 일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그런 정책이 가져올 역효과도 생각해야 한다"며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특위 권고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재정개혁위 권고안의 증세효과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34만6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예상 세수인상 효과는 1조881억 원 수준이다. 이 안 대로라면 공시가격 10억 원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0만8000원에서 22만1000원으로, 30억 원 다주택자는 1092만 원에서 1298만 원으로 오르는 데 그친다.

▲4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종이호랑이 종부세로 부동산 잡을 수 있나> 사설에서 "종부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누더기가 됐던 세금을 부활시켰다고 자위하기에는 부족한 대목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보유세 인상 찬성 여론이 60%를 넘고 '보유세 폭탄'은 허구라는 게 입증된 상황에서 이 정도의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실망스럽다"며 "시장충격을 과장되게 판단했거나,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물리칠 용기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수준으로는 종부세 도입 취지인 자산불평등 해소는 물론이고 투기세력에도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로 금융권에 머물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면 집값을 더 자극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더구나 이번 개편안에는 공시가격·공시지가 등과 세표준과 관련한 부분과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과표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집권기간 중 세제개편이 통상적으로 한 차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립서비스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종부세 자체가 부유층을 겨냥한 핀셋증세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증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표 경제정책의 출발점인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수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지만 정부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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