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11.15 목 10:48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보수언론, 대법관 임명 제청에 '코드 인사' 한목소리조선·동아, '민변'·'우리법연구회' 등 성향 문제 삼아…한겨레, "다양성 여론 부응 긍정적"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7.03 10:31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초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서울대·50대·남성이 대부분인 대법원 구성의 틀을 깼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보수언론은 '코드 인사'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3일자 조선일보 사설.

3일자 조선일보는 <'코드' 냄새 물씬 나는 대법관 3명 제청> 사설에서 "대법원은 그동안 서울대 출신이면서 50대 남성 법관 경력자로 구성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김선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30년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이동원 법원장은 비 서울대 출신이고, 노정희 도서관장은 여성 법관"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면서도 "그런데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회장 출신이다. 그가 청와대 비서관일 때 상관인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도서관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두 사람은 대법관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도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정권 또는 대법원장과의 친분이 최고 법관 자리에 오르는 발판이 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 들어 교체됐거나 제청된 대법원장·대법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라며 "문 대통령은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가 그가 중도 사퇴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뽑았고, 일선 법관 몫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사법부는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대법원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전례 없는 사퇴를 신사법 권력이 구권력을 밀어내는 판갈이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과 과거 상하 관계가 있었거나 대법원장과 같은 서클 활동을 했던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된다는 것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3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민변'·'우리법' 출신 대법관 제청…균형 잃은 '코드 인사'다> 사설에서 조선일보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김 대법원장이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여온 단체인 민변 출신의 문 대통령에게 민변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은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정희 관장에 대해서는 "노 관장이 대법관이 되면 여성 대법관이 최초로 4명으로 늘고 비 서울대 출신도 4명으로 유지된다"면서도 "그러나 다양성은 성별이나 출신 학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향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3명을 제청하면서 그중 2명을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민변 회장 출신으로 한 것은 균형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 다양화 요구를 염두에 둔 결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한겨레는 <'대법원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 새 대법관 제청> 사설에서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힌 대법원의 제청 배경을 전하며, "대법원이 밝힌 대로 생각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요구해온 국민 여론에 부응하려 애쓴 흔적이 엿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봤다.

▲3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법관들의 가치관의 다양성"이라며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보수 일변도 구성을 탈피하려면 좀더 파격적인 인선이 바람직했으나 그나마 최소한의 다양성은 지켜진 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민변 회장 출신의 김 변호사가 진보 성향이라면 노 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비교적 중도 성향이고, 이 법원장은 중도보수에 가까운 편이라고 한다"며 "양승태 법원에서 보수 편향의 구성으로 반노동·친기업 일변도의 판례가 나왔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일단은 합격점을 줄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후보 자격 검증은 필수지만 정략적 발목잡기로 다시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