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몸살감기로 휴식을 취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식업무를 재개했다. 업무 복귀 첫날, 문 대통령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2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됐으니 민망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며 "또한 정부는 그에 더해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새 광역단체장들과 축하를 겸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저의 사정상 연기된 것이 무천 아쉽다"며 "우선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국민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들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토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 잡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체감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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