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인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새 국가인권위원장 기준으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소수자 인권 옹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인권위원장의 자격, 선정 기준, 차기 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60명의 활동가가 설문에 응했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시민사회와의 소통”, “소수자 인권 옹호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공통적인 답변으로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앞서 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임기를 마치는 이성호 위원장의 후임 선출과 관련해 ‘위원장 후보추천위원’를 꾸렸다. 후보추천위를 통한 인권위원장 공모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의 서류심사는 3일, 면접심사는 6일에 치러진다. 이에 연석회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회원)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의 자격, 선정 기준, 차기 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와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설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조건은 ▲소수자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권력으로부터 독립 ▲시민사회와 소통 등이다. 연석회의는 “인권위원장 우선 선정 기준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66.7%)과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개선 의지가 뚜렷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65%)이 많았다”고 밝혔다.

반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사와 종교적 편견을 가진 인사는 반대했다. 연석회의는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전력(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과 경제부처 관련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있거나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없고 종교적 편견이 있는 사람, 전문성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차기 위원장이 주목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로는 ▲성 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 ▲노동권 ▲난민 인권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등이 나왔다. 또한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사회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 등도 제시됐다. 연석회의는 “인권위가 인권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수자의 편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독립적인 인권위가 돼야 한다”며 “인권위의 혁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의 기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차별 판단으로 한국 사회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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