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가운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 미비에 따른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으로 불공정 경쟁환경 조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추혜선 의원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향후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에서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해 오는 2020년 6월 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및 방송통신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임에도, 지난 4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일몰된 상태다.

추혜선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합산규제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2년의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권칠승, 김해영, 유승희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