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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위법, 손 떼라"언론·시민단체 "왜 법에도 없는 관행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에 숟가락 얹나"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6.28 17:0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시민사회와 방송노동자들이 여·야 정치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위법적인 추천권 행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정치권이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공영방송 이사들을 추천해왔다는 지적이다.

전국 241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 시민행동'(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과 방송노동자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손 떼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여·야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했다.

그동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정치권의 추천에 따라 여7:야4(KBS 이사회), 여6:야3(방송문화진흥회) 등의 비율로 구성돼 왔다. 방송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여·야 정치권 추천이 '관행'이었다. 현 공영방송 이사회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종료된다. 때문에 새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을 앞두고 언론시민사회가 이같은 관행의 철폐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241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 시민행동'(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과 방송노동자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손 떼라'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여·야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했다.(미디어스)

지난 21일 출범한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검증단'설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방통위에 제안했다. '시민검증단'은 원자력발전 공론화위원회 성격으로 안대로라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이뤄진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아니라 자신을 추천해 준 정당 이익에 부합해 일을 해왔고, 저희는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해왔다"며 "법에는 분명히 방통위가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지분' 운운하며 여야추천을 하겠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완성은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한결같은 명령"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애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작태들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왜 법에도 없는 관행을 이야기하며 공영방송 이사회에 숟가락을 놓으려 하는가. 그 관행은 위법하다"며 "위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될 수는 없다. 방통위가 법에 따라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방통위가 최근 '방송독립 시민행동'이 제출한 개선안 중 일부만을 발췌해 개선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방통위가 이사 후보들을 접수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익명으로 평가를 받게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만들었다고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정치권 의견이 더욱 반영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면 여야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 접수를 할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접수받은 후보가 어디 추천을 받은 건지 알 것"이라며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겠지만 그 의견은 방통위원들만 보게 될 것이다. 결국 결과는 7대4, 6대3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이사 후보자 평가에 있어 '시민검증단'이 일정부분의 몫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시민검증단이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단언컨데 시민검증단에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며 "지역분포, 연령별 등의 기준으로 뽑는다. 언론노조, 언론시민사회도 모두 다 내려 놓는다. 국회도 방통위도 내려 놓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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