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오는 27일 일몰된다.

민주당은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합산규제 연장을 위해 IPTV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칙의 시행기간만 조정하는 일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존 법안의 부칙 중 일몰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27일 일몰에 맞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야가 다투는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11월 쯤 법 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OBS 뉴스 화면 캡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2015년 기울어진 유료방송 시장을 경쟁적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하나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1/3을 넘을 수 없게 했다.

규제의 핵심은 KT다. KT는 IPTV인 올레TV 외에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IPTV, SO 사업자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산규제 도입 3년 동안 시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SKT와 CJ헬로비전이 M&A를 추진하면서 KT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성을 이유로 합병을 불허하면서 이렇다할 시장의 변화는 없었다.

KT는 시장점유율 30.66%를 기록하며 합산규제 도입 당시보다 점유율을 늘려가는 모양새다. SKB는 13.79%, LG유플러스 11.15%, M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도 13%의 시장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합산규제 연장 요구 목소리가 높다.

KT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합산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은 유료방송 서비스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일시장으로 획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 방송경쟁상황평가에서 이들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여야는 대체로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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