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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추천, 더도말고 덜도말고 방송법대로방송독립시민행동 출범, 시민검증단 도입 주장…12일 방통위에 의견서 전달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6.21 14:0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은 오는 8월 진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정치권 추천 배제를 주장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정치권이 아닌 시민검증단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는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임명하고 있다.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확대·발전된 단체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됐다.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디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더디고 개혁·쇄신이 잘 진행되지 않는 곳이 공영방송"이라며 "낙하산 사장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근본적 개혁은 아직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이사장은 "KBS와 MBC는 물론이고, YTN 이사진까지 권력의 입김이 작용해 자격있고 능력있는 이사진을 완벽하게 구성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지난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경험을 하긴 했지만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임에도 방송에 있어서만큼은 불문율이 적용돼 왔다"며 "KBS의 경우 집권당이 7명, 야권이 4명, MBC는 각각 6명, 3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행처럼 됐고, 어느 한쪽에서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게 정당한 논리처럼 돼 있는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이사장은 "방송법을 개정하면 공영방송의 이사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통위가 정치권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시민검증단을 반드시 구성하고, 방송독립시민행동과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을 갖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예속돼 있다는 건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다. 지난 9년 간의 방송장악이 잘 보여줬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 늘상 나눠먹기 양상으로 흐르다보니 결과적으로 방송사의 이사, 사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청자, 국민의 눈에 맞추려는 노력보다, 정치권에 줄을 서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정치권의 나눠먹기, 줄서기라는 적폐를 척결하고, 시민의 눈으로, 시청자의 눈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대표는 "다만 당장 닥쳐오는 8월 KBS, MBC, 9월 EBS 이사진 구성과 KBS 후임사장 선출 과정들은 현행 방송법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치권 나눠먹기가 계속됐던 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과정에 시민검증단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 같은 내용을 의견서의 형식으로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야 한다"며 "여야가 추천몫을 나누는 근거 조항이 없고 방통위가 추천하거나 임명하게 돼 있으니, 그 법대로 하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김환균 위원장은 "촛불 혁명 이후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물론 법에 나와 있는 방통위의 추천·임명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시민들이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이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의 3대 원칙을 '독립성', '시민검증', '공정성'으로 정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공영방송이사 시민검증단'을 구성·운영하자는 내용이다.

방통위가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100명 이상 규모의 시민검증단을 지역, 성별, 연령 비율로 구성해 이사 후보들의 공개설명회를 진행한다. 시민검증단은 최종 심사를 통해 다득점자 순으로 후보를 1.5배수로 다시 압축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를 최종적으로 추천·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 제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영방송 이사 공모 추진일정과 계획 공개 ▲후보자 정보의 공개 ▲방통위의 이사 추천 임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모든 회의, 회의록 공개 등도 방통위에 전달된 의견서에 담겼다.

김환균 위원장은 "이런 방식이라면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권이 추천하는 방식보다 현행법의 정신을 올곧게 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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