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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김정은 결단 기다리는 모양새"김준형 교수 "6·12 북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초기 조치 약속이 관건"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6.12 09:5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양측 참모들과 대표단 사이 회담은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중요하지 않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진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곧 알게 될 것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싱가포르 현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북미 양측 대표단 간 회의가 잘 이루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정상간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이 회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현지 체류 중인 김준형 교수는 12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이미 최소한의 성공이라고 볼 만큼 (북미 합의내용)만들어 놓은 것 같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보장은 약속 정도는 이미 나와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얼마만큼 초기 조치를 과감하게 하느냐"라고 분석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영접 나온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김 교수는 "이를 두고 (북미가)아직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회담 전까지 결국,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리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의제가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물리적으로 직접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초기 조치'를 얼만큼 약속할 것인가가 회담 성사의 관건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의미하는 CVID 원칙 하에 핵탄두·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폐기 또는 이양 등의 방안을 의미있는 '초기 조치'들로 언급해왔다. 김 위원장의 결단으로 오늘 북미 정상간 합의문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루저들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갖는 것이 미국의 손해라고 말한다"며 "납북됐던 우리 국민도 돌아왔고, 북한의 핵실험, 리서치, 모든 미사일 발사 등이 중단됐는데 애초에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폭 양보를 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호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구체적인 안보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우려했던대로 트럼프는 아무 준비 없이 김정은한테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다음에 만나서 (안보 조치 약속을)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는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두가 이걸 알고 있다. 김 위원장이 어제 여유롭게 산책까지 간 것을 보면 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한 김 교수는 설령 북한의 구체적인 초기 조치 약속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전쟁 직전 분위기의 제재압박으로 가기 어렵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였다면 기다려줘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사불란하게 대북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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