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는 8월이면 공영방송(KBS·MBC)의 대주주인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기가 만료돼 새 이사회가 꾸려진다. 국회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놓고 정치권의 추천을 방송법에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 구성원들과 언론시민사회는 '정치권은 손 떼라'며 국민들이 직접 이사 및 사장 선출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29일 노보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손 떼라"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구성을 요구했다. MBC본부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낸 것은 8월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새 이사진 구성 시기가 이르렀을 뿐더러 국회는 최근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6월 지방선거, '드루킹 특검' 등 현안으로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논란이 잠시 수그러 든 모양새지만, 지방선거가 종료되고 새 이사진 구성 시일이 다가오면 국회가 언제든 '방송법 개정안'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권한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은 관행적으로 국회 추천(방문진 여6:야3, KBS이사회 여7:야4)에 의해 이뤄져 왔다.
문제는 최근 국회가 방송법 개정안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정치권 추천을 명문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논리는 2016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린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려 여야 추천 비율을 비등하게 조정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골자다. 공영방송 구성원들과 언론시민사회는 당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차악'이지만 '최선'이라고 판단해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촛불 국면을 거쳐 정부가 교체되고 공영방송 선임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가 생겨났다. 공영방송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더이상 '차악'이 아닌 '최선'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그 권한을 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당시 공영방송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동의까지 얻었다는 점이 현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 합의 논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권교체 후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영향력 확장 목적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키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MBC본부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방통위가 '정치권 추천'이라는 관행을 폐지하고 독립적으로 이사 임명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방법으로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사회, 학계, 방송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이사 추천위원회를 꾸려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KBS본부는 지난달 30일 카드뉴스를 내어 "촛불 혁명 이후 국민 참여 모델이 급부상했다"며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출해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의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도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권력의 입김을 차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현재 국회에는 박홍근 의원 안 외에도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출하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안, '국민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직접 선출하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등이 발의돼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방송법 개정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관례였던 정당추천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했다. '관례였던 정당 추천방식을 유지하되, 야당이 추천하는 이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은 14.8%, 모름/무응답은 13.5%였다. (2018년 5월 2일 유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