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8.20 월 18:16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국민 절반은 문무일의 권한남용인데 중앙·동아일보는"문무일 수사지휘권 발동 정당"....동아일보 '검찰 기강'까지 운운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5.17 11:3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외압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문 총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의 경우 '검찰 기강이 무너졌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펴며 문 총장을 옹호했다. 한편,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민 절반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권한남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7일자 사설에서 문무일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중앙일보는 "구체적 혐의 포착 없이 일단 부르겠다는 취지여서 총장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문 총장 측 입장을 전하며 "문 총장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막는 것은 검찰총장의 핵심임무"라며 "그런데도 마치 검찰총장의 지휘를 수사 방해로 여기는 듯한 일부 검사의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위)와 동아일보(아래)의 17일자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총장 '수사지휘'를 외압이라는 검사들, 검 기강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사 검사들이 공개 비판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총장이 법에 따른 수사지휘를 했는데도 검사들이 '외압'인 양 비판하고 나선 건 안과 밖도 구별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일부 보수매체의 주장과는 상이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는 응답이 50.9%로 나타나 '개별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라는 응답(26.1%)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응답은 23.0%였다.

'文 총장 강원랜드 수사지휘권 행사, 부당 51% vs 정당 26%' (리얼미터)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17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보수, 심지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부당한 권력 남용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5일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님은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검찰청은 수사단을 꾸릴 당시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나간다"고 밝힌 바 있는데, 문 총장이 돌연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일종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최초 제기한 안미현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 역시 과거 해당 사건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며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는 입장이다.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법률 자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은 내일(18일) 문 총장과 수사단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한다. 쟁점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춘천지검에 수사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다. 

김우현 부장은 안미현 검사실이 권성동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후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안 검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반부패부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하자 연기지시를 내렸다. 이를 두고 수사 외압이라는 수산단의 입장과 정당한 수사지휘라는 대검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해당 조사는 TBS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6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창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