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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방통심의위, "국민 참여심의제로 거듭나겠다"열린 모티너링·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공지능 모니터링, 정책과제로 제시
윤수현 기자 | 승인 2018.05.15 18:03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식을 1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국민 참여심의제’·‘통신 분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을 비전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를 진행하는 강상현 위원장(미디어스)

15일 발표식에는 ▲방통심의위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 ▲심영섭 위원 ▲박상수 위원 ▲윤정주 위원 ▲민경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통심의위가 될 것”이라며 “과거의 반성과 함께 방통심의위는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심의위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 참여심의제’다. 방통심의위는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민 소통 창구로서 ‘국민 참여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한다”면서 “학계・시민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방송 모니터를 선발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참여심의제’와 ‘열린 모니터링 제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뒤로 미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4기 방통심의위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아직 예산이나 일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 내용의 방송이나 양성평등 저해·미투 운동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좌측부터 ▲윤정주 위원 ▲박상수 위원 ▲허미숙 부위원장 ▲강상현 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 ▲심영섭 위원 ▲민경중 사무총장 (미디어스)

또 방통심의위는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 기술을 모니터링․차단에 도입하고,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검색과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4월 방통심의위는 사무처 직원 공개채용에 나서며 프로그래밍·AI·빅데이터 경력을 우대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 분야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소규제의 원칙에 따라 통신심의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을 정비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그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음란・폭력・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사이트는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이용해지’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안 받아 일부 기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정책과제 발표회에서 기자들이 질문한 적은 없다”며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팀에 문의하라”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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