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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약속 어겼다"시민단체, 연내 개헌·선거제도 개혁 합의안 도출 촉구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5.15 14:1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시민단체들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합의에 실패한 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올해 안으로 국회가 개헌·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개헌넷 등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촉구하는 961개 시민사회단체가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고, 연내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연내 합의개헌과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 노동부 장관인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가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면서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개정에 관해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도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는 낡은 선거제도 그대로 치러지게 된다"면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인 정치개혁도 그만큼 늦춰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여아 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의 시간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촛불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 주권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눈감은 제 머리 못 깎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국회의장과 여야의 사과 ▲2018년 연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안 제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 마련 과정에 국민의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으는 공론화 방안 제시 및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연내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모습. ⓒ미디어스

발언자로 나선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는 "국민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아직도 소수집단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성평등을 비롯한 기본권 강화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노동부 장관인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는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과연 국회가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다음 선거를 향한 베이스캠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면서 "개헌은 그들(의원)에게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여야 5개 정당에 개헌 무산의 책임이 있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말 문제였다"면서 "여당도 문제다. 아무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그게 제대로 된 여당이냐"고 비판했다. 정 공동대표는 "이제라도 6월 헌정특위가 끝나기 전에 개헌 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국민 80%가 요구하는 개헌을 안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각 정당 후보자들이 제가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곳에 6월 13일까지 지방분권 개헌과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하겠다고 서명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는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이 활동가는 "62만4755명의 만 18세 청소년 모두의 기본권이 빼앗겼다"면서 "이대로라면 만 18세 청소년은 개헌 국민투표에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하루속히 선거연령 하향이 돼야 한다"면서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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