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인해 포털 여론조작 문제가 국민적 화두로 떠올랐다. 포털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아웃링크 도입 등 포털 뉴스서비스의 근본적 문제까지 논의가 번지고 있다. 포털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일 네이버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대책을 두고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 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오전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없는 검색 중심 모바일 홈을 3분기 내에 선보이고, 언론사가 편집하는 뉴스판을 신설해 광고이익 전액을 언론사에 제공하며, 구글식 아웃링크 도입 적극 추진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한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뉴스판> 페이지를 신설하고 이용자가 언론사를 선택해 뉴스를 소비하게 하고, 이용자 개인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뉴스피드판>도 신설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해 온 아웃링크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면 도입은 어렵지만 언론사와의 개별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고, 댓글에 대해서도 개별 언론사가 댓글 허용 여부, 정렬 방식 등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대책을 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정상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검색 중심의 모바일 홈을 만들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을 없애는 것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아웃링크 도입에 대해 언론사 개별 의견을 묻거나, 인링크 뉴스에 대해 개별 언론사가 댓글 허용 여부·정렬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언론사가 구글식 아웃링크 또는 인링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네이버 입장에서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아웃링크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용자들이 아웃링크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아웃링크 도입이 포털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밝혔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아웃링크는 포털을 댓글조작 논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도 "아웃링크 도입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비교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각 언론사 사이트에 과도한 광고와 음란성 게시물로 독자들의 이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이념 지향적 기사로 정파적 뉴스의 편중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고, 특정 언론사가 가진 이념적 편향성에 매몰된 인터넷 독자들만 주로 방문해 뉴스 소비가 파편화되고 공론의 장으로서의 언론사이트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아웃링크를 도입하면 언론사 수익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아웃링크로 전환될 경우 네이버가 더 이상 뉴스콘텐츠를 구입하지 않게 돼 콘텐츠 제휴 언론사들은 더 이상 네이버로부터 인링크 기사 제공 대가인 전재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사는 아웃링크를 반대할 수 있다"며 "아웃링크는 접속 뷰 증감에 따라 광고 단가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은 네티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 제목 게시, 검색 어뷰징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이러한 점에서 언론사들이 인링크를 선호할 것을 인지하고 책임을 언론사로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봤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웃링크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웃링크의 문제점이나 언론사들의 현실적 거부를 무시한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도 "네이버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언론사가 선택해서 어쩔 수 없이 인링크를 존치한다는 면피용 대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가 인링크 뉴스에 대해 개별 언론사가 댓글 허용 여부, 정렬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언론사가 댓글 부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당연히 언론사들은 댓글을 허용해 자사의 기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댓글 허용을 선택할 것"이라며 "또한 공감·비공감순, 순공감순, 추천순 등의 댓글 정렬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댓글 게시 수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PC 상에서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대책의 부재도 지적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모바일 메인화면에 대해서만 담겼다"면서 "PC 상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댓글 정렬 방식의 개선과 근본적인 뉴스 편집 자체를 폐지하고, 알고리즘 공개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현 시점에서 댓글 조작 내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댓글제도를 인정하되 댓글 정렬 기준을 게시 시간순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댓글 많은 뉴스·공감 많은 뉴스·많이 본 뉴스 등의 여러 랭킹 뉴스를 없애야 한다. 또한 뉴스 편집 자체를 폐지하고 폐지 실행 전까지는 뉴스 편집 및 기사배결, 검색순위 도출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등의 차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포털의 자율규제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제안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포털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율규제에 맡길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게시, 공감·비공감 클릭, ID거래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