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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 "공영방송 이사 자리가 전리품이냐"방송법, 국회 정상화 협상 카드 소식에 "정치권,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5.07 12:24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가 개헌, 드루킹 특검, 추경안 편성 등의 쟁점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각 정당 지도부를 축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정치권의 협상 카드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현재 여야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디어스

7일 오전 언론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방송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공전의 이유는 여야의 정쟁이다. 그럼에도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방송법 등 국회 공전의 원인이 아닌 법안을 놓고 밀실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국회는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가) 오로지 정쟁에 마음이 팔려 여러 중요 법안들을 내팽겨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상화 논의를 해야 한다.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왜 거기에 방송법이 껴야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그것도 지금까지 법에 없었던 여야 7대6 명문화, 여권이 추천하고 2/3니 3/5 특별다수제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환균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지난해 8월 이미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촛불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면서 "정치권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손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의 자리가 무슨 전리품이냐"면서 "네가 하나, 내가 하나 갖고, 사장은 우리가 미는 쪽에서 하고, 도대체 이게 국회에서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엄중하게 요구한다"면서 "언론에서 정치권이 손을 떼야 한다. 여든 야든 완전히 손 떼고 공영언론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환균 위원장은 "언론노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동철 원내대표가 방송법에 대해 집착을 보인다고 한다"면서 "그 꼼수는 바른미래당이 KBS, MBC 사장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KBS, MBC가 바른미래당 손에 놀아나야 하나.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송법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 회동 하시라.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방송법의 '방'자도 꺼내선 안 된다"면서 "우리는 정치권이 나눠먹는, 그래서 공영방송이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야합하는지 지켜보겠다. 만약 촛불시민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지금 방송법 논의에서 국회가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사장 후보 5명을 추천하고 특별다수제 되고 누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고, 결국 누군가의 뜻에 맞는 사장이 될 거라고 얘기한다. 논의에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공영방송 사장을, 이사 선임을 하는 데 어느 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논의가 나와야 하나"라면서 "유리한 것은 국민이어야 하고 불리한 것은 정치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본부장은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정부가 임명해라. 그런데 당신들이 감시 대상이 되는 공영방송 언론의 이사진, 사장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현재 KBS와 MBC의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라면서 "군사독재에서 땡전뉴스, 국영방송 할 때 시민이 6월 항쟁을 통해 바꿔놨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런데 결함이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으로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KBS와 MBC를 장악할 때 양대 공영방송의 이사진은 거수기가 됐다"면서 "그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방송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국 본부장은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다. 적어도 현행 방송법에는 어떤 정당이 이사 몇명을 추천한다는 얘기는 없다. 관행으로 해오던 것을 법에 명문화시키겠다는 건데, 이러면 군사정권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청와대가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국회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국 본부장은 "국회도 감시대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투명해져야 하고, 방송으로부터 손을 떼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국민이 직접 통제하고 국민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그 이사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장을 뽑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당끼리 나눠먹겠다는 지금의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정치권이 대놓고 자기 몫을 챙기겠다는 후안무치한 논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시점은 촛불시민들의 힘에 의해 정치, 언론, 모든 사법제도에 걸친 총체적 개혁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해방이 됐으면 반민족 행위자를 잡아야 하는데, 해방됐는데 창씨개명을 하자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본부장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여기 나온 언론관계자가 당사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면서 "속내가 대체 뭐냐.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거 아니냐.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 협작은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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