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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웃링크 부작용 간과하고 있다"포털 규제론 과열 양상....신경민 "원샷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없어"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5.02 13:0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포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과 대형언론을 중심으로 포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과열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실을 고려해 해결 방안의 순서를 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포털 규제에 대한 법안이 범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송석준 의원은 포털 뉴스 서비스 방식을 아웃링크로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를 들고 나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댓글 노출 빈도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댓글차별금지법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댓글 작성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최소한 정치분야에서의 댓글은 전면 폐지한다든지 또는 트위터를 포함한 SNS 아이디로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댓글을 못 달게 한다든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해결책 제시에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포털 문제가 포털이 서비스를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문제인 만큼 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로고. (사진=네이버)

포털 문제, 아웃링크만이 답일까

실제로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해결책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가 제기된다. 자유한국당과 대형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아웃링크 방식 도입의 경우 원칙적인 방향은 맞으나,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1등 포털 네이버를 중심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네이버는 현재 네이버 메인 화면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한 인링크 언론사의 뉴스를 배열해 보여준다. 이러한 배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아웃링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대형언론의 기득권만 강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오히려 중소언론사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단 얘기다.

수용자 문제도 있다. 한국의 뉴스 수용자들에게 포털은 사실상의 뉴스 모음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한국 수용자들은 포털을 통해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관점의 뉴스를 접하고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할 경우 개별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기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언론사들의 홈페이지도 문제다. 각 언론사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기사를 읽기가 불편할 정도의 광고와 음란성 게시물들이 게재돼있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수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다.

언론사마다 가지고 있는 정파성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편향된 뉴스만 제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파적 뉴스의 편중현상 심화로 뉴스 소비가 파편화됨에 따라 수용자들이 편향된 정보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의 인링크 언론사들이 현재 네이버로부터 받는 전재료 만큼의 광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웃링크 전환시 콘텐츠 제휴 언론사들은 네이버로부터 인링크 기사를 제공하고 받는 전재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형언론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사들은 아웃링크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익명으로 소통할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제한하자는 취지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포털 문제, 원샷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웃링크 방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하는 한편, 포털 뉴스 편집을 폐지하고, 조작 문제를 야기한 댓글·실검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포털 문제는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아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포털 문제는) 원샷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걸 계속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인식이기 때문에 뉴스 편집권, 댓글의 문제, 실검의 문제, 메크로 조작의 문제 등을 하나씩 따져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경민 의원은 아웃링크 방식 도입에 대해 "아웃링크는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비용 문제가 있다. 지금 포털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군소언론사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민 의원은 "드루킹 사건이 최근 문제가 되긴 했지만, 포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은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시작됐다"면서 "그 전에도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극성을 부렸고, 여론조작 팀이 있다는 건 짐작은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90년대 후반에 포털이 탄생할 때부터 생긴 20년 이상 된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2012년 즈음해서 터졌던 것"이라면서 "따라서 한꺼번에 원샷으로 해결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포털 문제 해결의 순서로 뉴스 편집권의 문제를 시작으로 댓글 문제, 댓글 공감의 문제, 실검의 문제 순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이 갖고 있는 뉴스 편집권의 문제를 먼저 포기해야 한다"면서 "네이버도 이미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알고리즘 공개의 문제를 떠나, 근본적으로는 각 언론사에 편집권을 돌려주자고 했고, 네이버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댓글이 필요하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댓글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감순으로 댓글을 배열하는 것이 맞냐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검 문제에 대해서는 "포털이 실검을 20대, 30대, 전체 이런 식으로 자꾸 분할을 하는데, 이 실검이라는 것도 댓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댓글과 공감, 실검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포털들도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털 문제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법안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사실 이건 비즈니스 모델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법안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자율규제로 풀 문제다. 타율규제는 실효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포털이 책임을 느끼고 자신들이 권력의 한 축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고쳐야 한다"면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포털이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땐 언론기업으로서 규제를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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