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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여야 추천 박겠다는 게 말이 되냐"언론노조, 노동절 맞아 "방송법 개악 반대".... 김환균 "정치권, 방송에서 손 떼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5.01 16:5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은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현재 국회에 올라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루킹 사건',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의 현안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방송법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방송법 개악 저지와 공영언론 정상화, 미디어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환균 위원장은 "촛불시민은 이제 언론에서 정치권은 손을 떼라고 외쳤다. 그런데 아예 법에 여야 추천을 문자로 확실하게 박아두겠다는게 말이 되냐"라며 "결사 반대다. 정치권은 언론에서 검은손을 거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방송법 개악 저지와 공영언론 정상화, 미디어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미디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인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비율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전부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은 여야 정치권이 추천, 여권추천 비율이 높은 형태로 꾸려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추천 비율을 조정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정권코드인사'의 사장 임명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 현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다.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언론시민사회는 정치권이 현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서 손을 떼고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실험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현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현 방송법 개정안을 빌미로 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언론시민사회는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교체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가 재편됨에 따라 기존 방송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뒤바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환균 위원장은 "국회 방송법 개정안 논의 내용은 여야정치권이 방송을 나눠먹자는 야합"이라며 "언론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어느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고 민주주의 것이다. 현재 논의는 사절한다"고 강조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지난 겨울 이용마 MBC 해직 기자는 '왜 대통령은 국민 손으로 뽑는데 KBS·MBC 사장은 국민이 못 뽑느냐'고 외쳤다"며 "정치인의 선의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써 방송 독립은 보장받아야 한다. 국민께서 막아주셔야 한다. 공영방송사는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존 정치권이 나눠먹는 식이 아닌 국민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현재 방송법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드루킹' 특검 때문에 멈춰 있을 뿐 정치권이 방송법을 헌신짝처럼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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