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댓글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공감순에 의한 댓글 노출 빈도 차별을 막아 메크로 등을 이용한 댓글 공감 여론조작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일 신용현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댓글과 같은 정보가 불법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색순위, 노출빈도 등에 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댓글차별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드루킹 사건 등을 보면 댓글조작세력들은 공감순 위주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공감순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특정 소수댓글이 댓글란을 장악하도록 했다"면서 "이로 인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여론 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특정 소수댓글이 주류의견으로 둔갑되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네이버는 하나의 계정이 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제한하고 10초 간격을 두겠다는 등 댓글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불법적으로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근본적으로 공감순에 의한 댓글 노출 빈도를 '차별'하는 현재의 '댓글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 의존 비율은 77%로 조사대상국 중 압도적 1위였다"면서 "뉴스소비가 포털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댓글'이 여론조작의 매개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문가들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공감순으로 배열되는 댓글 정렬 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김선호 고려대 교수는 미디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댓글 노출 방식 중에 특히 공감순은 문제가 있다"면서 "조작이 쉬울 뿐더러,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과연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이 '많은 사람이 읽어야 할 좋은 댓글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호 교수는 다양한 네티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댓글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호 교수는 "누가 쓴 댓글은 전달이 되고, 누가 쓴 댓글은 전달이 안 되고, 이런 식의 방식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무리 포털에 댓글을 적는다고 해도 도달률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는 의도대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견의 다양성, 기회의 균등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공감순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5일 최 교수는 "댓글 공감, 추천 기능은 삭제해야 한다"면서 "댓글을 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지만 공감 기능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진봉 교수는 "지금 메크로 댓글조작의 주 타깃은 공감"이라면서 "트래픽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네이버가 굳이 (공감순 댓글을) 끝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