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복한 꿈을 선사했다. 각자의 선 위치에 따라 꿈의 크기와 형태는 달랐다. 그중에서도 말뿐인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는 작은 위안이었다. 철책에서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고, 목숨마저 위태롭기도 하다. 적으로부터의 위협도 있지만, 극한의 근무환경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이런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다. 게다가 그것은 당장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는 판문점 선언이 가져다 줄 결과의 최소한에 불과하다.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지향하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은 예전처럼 퍼주기 논란조차 무색할 정도의 번영을 우리에게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 연 7% 성장…남북통합땐 세계 2위 (연합뉴스TV 보도영상 갈무리)

3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통일할 경우 세계 2위의 경제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전망을 이미 2007년과 2009년에 내놓았다고 했다. 최근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법도 하다. 북한에는 석유를 포함한 엄청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도 다수다. 

북한의 매장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게 되면 북한만 매년 7% 이상의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굳이 학자가 아니더라도 짐작 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기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남한의 건축과 건설 시장은 폭발적인 수요를 맞을 것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내수시장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 분단은 우리에게서 이런 효과들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그렇게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또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주말을 지나며 각 매체에서 조사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는 예상대로 전폭적이었다. 월요일 MBC 등 언론들은 일제히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조사결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긍정 답변은 88.7%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8.0%에 불과했다.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는 판문점 선언은 88.4%가 긍정, 10.8%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오늘과 에스티아이가 함께한 조사는 82.4%가 판문점 선언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고, 16.5%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거의 국민 열 명 중 여덟, 아홉은 모두가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이 이런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낸다면 정치는 단지 따라가기만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달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일단 환영의 자세를 취한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처럼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벗어나 ‘수용 거부’를 할 정도로 막가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 선언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의 숨은 합의’라는, 매우 위험하고 불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정국의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 속셈이겠으나 이번에는 무리를 해도 너무 큰 무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대표의 주장은 시민들이 판문점 선언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보다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아직도 대중을 우매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쯤으로 인식하는 것이 분명하다. 

홍 대표에게는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작년의 상황이 최선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실제로 미군 핵 전략폭격기들이 괌에서 출발해 한반도 북방한계선을 침공했다는 소식에 자유한국당은 팝콘을 찾았는지는 몰라도 국민 대부분은 전쟁의 공포를 떠올려야 했다. “노인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죽는 것은 젊은이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

괜히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온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탁발  treein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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